산재고용관련상담
| 노사합의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시 그정당성 여부 |
| 날짜 : 2003-11-13 오전 12:50:10 |
조회 : 326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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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 대판 2003. 10. 24, 2002다69822)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원처분과 동일성을 유지한 단순히 잘못 기재된 초심지노위의 결정 또는 명령서의
경정내용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울러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삼광고하켐 사건, 2003. 8. 19, 2003부해225)
3. 행정해석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겸 노조전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노조전임자의
자격 유지 여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노조 68107-442, 200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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