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통상임금의 범위(효도휴가비,월동,교통보조비포함)-판례 |
| 날짜 : 2003-11-20 오전 1:41:38 |
조회 : 3305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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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건, 대판 2003. 10. 23, 2003다4085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하였다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위장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싸피 사건, 중노위, 2003. 8 11, 2003부해194)
3. 행정해석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의 합병을 바라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 조합원들은 노조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합병결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430, 200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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