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대기발령기간의 임금,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여부 |
| 날짜 : 2003-12-11 오전 12:28:21 |
조회 : 321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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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대판 2003. 10. 9, 2001다24655)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제출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 무효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됨.
(중노위 2003. 12. 1, 2003부해476)
3. 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
(임금 2003. 07. 16, 6820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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