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기업 경영의 자유(사업변경,폐지,양도)에 대한 판례 |
| 날짜 : 2004-01-08 오전 12:24:30 |
조회 : 2954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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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 사업을 변경(확장 및 축소)
하거나 처분(폐지 및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임.
- 경영권이 근로3권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한계 설정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판 2003. 11. 13, 2003도687)
○ 시사점
- 본 판결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판 2003. 7. 22, 2002도7255등)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영권\" 즉, 자유로운 경영 및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권리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위 종전 판례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로운 설립과 경영을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임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본 판례는 경영권과 근로3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상충되는(소위 기본권의 충돌)
경우에 있어서의 해결방법으로서,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노사간의 분쟁에 있어서 근로3권의 헌법규범성(경영권의 헌법상 실체와 보장은 부정)만을 강조한 채, 해고자 복직, 기업변동에의 동의를 요구 하는 등의 노동계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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