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파업시 대체근로금지완화 검토 |
| 날짜 : 2004-01-14 오전 12:57:48 |
조회 : 319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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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고용 동향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완화 검토
1. 11 한국항공대 경영연구소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대체근로 금지 제도 완화와 함께 외국의 사례처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은 현재 사용자가 합법적인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사측이 대항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경제 동향
○ 기업의 42%, 2분기 경기 회복전망
1. 9 한국은행이 2,9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 12월 기업경기 및 2004년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2/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돼 작년보다
경영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고용 없는 성장 가시화
1. 1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탄성치가 2003년 0.16으로 2002년(0.44)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떨이짐.
이는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취업자가 0.16%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2003년의
고용탄성치는 외환위기때인 99년(0.16) 수준으로 후퇴한 것임.
KDI는 고용탄성치가 이처럼 급락한 데는 최근 2년간 10%대에 육박하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국내 공장의 중국이전 등 산업공동화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함.
3. 정부정책 동향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1. 9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 장관과 민간 복지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월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의 40%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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