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위법 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 해당 여부(행정해석) |
| 날짜 : 2005-01-06 오전 12:27:27 |
조회 : 330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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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
: 동 사업이 단순히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마약제조 등과 같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됨. (산재보험과-3296, 2004. 7. 31)
2. 판례
단순히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00학교 사건, 대판 2004. 8. 30, 2004도3891)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비상소집시 미출근 등을 이유로 감봉１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임.
(00조합 사건, 중노위 2004. 9. 17, 2004부노47·부해174)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572-343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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