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연내입법 예정법안 사항 |
| 날짜 : 2002-10-12 오전 1:29:38 |
조회 : 301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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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마감되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부는 이하 몇 가지 주력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거나 상정할 예정임.
-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일근무제)
정부는 11.12 차관회의, 11.15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노사 모두가 정부입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회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함.
- 공무원조합법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고 단독입법안을 마련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됨.
- 경제특구법
11.9 규개위를 통과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기타 정부입법 추진사항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고령자 고용촉진법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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