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단체협약에서의 사용자 규정 범위 |
| 날짜 : 2002-10-25 오전 12:49:26 |
조회 : 3031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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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판정례
단체협약에서 \"팀장 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세종문화회관 사건, 중노위 2002. 7. 26, 2002단협4)
2. 판례
정리해고 요건는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것이다.
(현대건설 사건, 대판 2002. 7. 26, 2000두6756)
3.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노조 68107-382, 200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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