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작업량 감소로 토,일요일 완전휴무를 유급휴가로 대체가능 여부(행정해석 |
| 날짜 : 2003-03-06 오전 12:09:23 |
조회 : 2924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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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
작업량이 급감하여 토·일요일 완전 휴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토·일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음.
(근기 68207-812, 2002. 2. 27)
2. 판례
인사규정에서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형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시 근로자 본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 또한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신동방 사건, 대판 2002. 12. 26, 2000두8011)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지사장이 상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사와 무관한 외부집회 참석을 위한 집단 연월차 사용을 승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캡스 사건, 중노위 2003. 1. 15, 2002부해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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