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합법적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연차산정방법 |
| 날짜 : 2003-03-13 오전 12:47:17 |
조회 : 304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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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
합법적인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의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 연차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실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해야 되므로,
파업일수를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이 89%인 경우에는 10일 89%로 계산해야 함.
(근기 68207-216, 2003. 2. 24)
2. 판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음. (인천영락원 사건, 서울행법 2002. 12. 13, 2002구합12519)
3. 노동위원회 판정례
노조가 쟁의행위 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로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한국시그네틱스 사건, 중노위 2002. 6. 8, 2002부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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