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유인물배포,비방이 사실해명 차원에서의 행위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판례) |
| 날짜 : 2003-03-20 오전 12:16:10 |
조회 : 2883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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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유인물 배포와 비방이 노조활동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사실해명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홍익회 사건, 서울행법 2002. 11. 29, 2002구합1378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절차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처분은 무효임.
(한국농촌위생원 개정병원 사건, 중노위 2001. 5. 23, 2001부해79)
3.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통해 10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개월간의 기준근로일(25일)이후의
잔여 일수를 근로자에게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단체협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149, 200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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