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단체협약 작성행위의 유효성 및 자연유산,조산,사산시의 유급휴가 지급방법 |
| 날짜 : 2003-04-23 오후 11:57:35 |
조회 : 287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판례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는 경우라면,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아닌
기명날인을 한 경우라도 그 단체협약 작성행위는 유효함.
(기아자동차 사건, 대판 2002. 8. 27, 2001다79457)
2.행정해석
자연유산·조산·사산시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 임신 3개월 이전의 유·사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4∼7개월까지는
45일 이상의 휴가를, 8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산과 동일한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평정 68240-180, 2002. 9. 11)
3.노동위원회 판정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이러한 규정에 의거한 당연퇴직 조치는 정당함.
(대호산업 사건, 중노위 2002. 6. 21, 2002부해19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