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인사발령으로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휴일근로의 해당여부 |
| 날짜 : 2003-05-30 오전 12:18:10 |
조회 : 2840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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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해석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기 68207-811, 2002. 2. 27)
2.판례
실비변상차원에서 엄격히 지급되어야 할 학술연구비가 비록 임금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더라도,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해 본래의 성격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대한적십자사 사건, 서울지법 2002. 12. 12, 2002가합31068)
3.노동위원회 판정례
노조내 양 분파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영강교통 사건, 중노위 2003. 3. 14, 2002부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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