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해고의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종료시 부당해고구제 실익여부 |
| 날짜 : 2003-06-19 오전 1:43:35 |
조회 : 2896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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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판정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한국전관 사건, 중노위 2003. 3. 21, 2002부해699)
2. 판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해고날짜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사건, 서울고법 2003. 4. 10, 2002누556)
3. 행정해석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하역비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통합 대리징수하여 하역노조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상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근기 68207-4002, 200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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