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확정 |
| 날짜 : 2003-06-25 오전 12:16:56 |
조회 : 284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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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 확정 되었음.
- 이러한 시행령은 주휴일, 생리·월차휴가 등 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내용대로 2003. 7. 1.부터 시행됨.
<법률상의 주요 내용>
○ 월차휴가 폐지, 주휴일, 생리휴가의 무급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결정한 전문직종에 한해 파견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고용규정 배제
○ 고령자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의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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