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판례)및 유니온숍협정 효력범위(행정해석) |
| 날짜 : 2003-08-28 오전 12:27:19 |
조회 : 4954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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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업무수행 방법 등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으며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학습지 교사에 대한 위탁계약의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여지가 없음. (재능교육 사건, 서울행법 2003. 06. 12, 2003구합537)
2.행정해석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조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지,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3.노동위원회 판정례
부하직원이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3. 6. 5, 2003부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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