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및 판례,행정해석 |
| 날짜 : 2003-09-04 오전 3:00:22 |
조회 : 2795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법제
1) 제·개정 법령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3. 8. 29. 국회에서 출석의원 230인 중 141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음.
2. 판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을 때,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춘천문화반송 사건, 대판 2003. 06. 13, 2002다65097)
3.행정해석
노조규약을 변경한 결과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면, 규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내용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음. (노조 68107-594, 2001. 5. 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