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산재보험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
| 날짜 : 2003-09-19 오전 12:05:51 |
조회 : 2843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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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1) 제·개정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중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2003. 9. 9. 노동부장관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2003. 9. 9. 건설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개선과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송사업 1대 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하고, 또한「업무복귀명령제도」및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함.
2. 판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그 본질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노사합의서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 날인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임금 포기로 볼 수 있음. (동성 사건, 대판 2003. 09. 05, 2001다14665)
3. 노동위원회 판정례
회사의 연·월차휴가 실시계획에 반발하여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주도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캐리어 사건, 중노위 2003. 07. 04, 2003부해87)
4.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주당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근기 68207-2855, 200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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