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선원의 최저임금고시 및 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날짜 : 2003-09-25 오전 12:03:37 |
조회 : 2840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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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1) 제·개정 법령
○ 선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고시
- 2003. 9. 20.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어선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고정급의 최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해양수산부고시 제2003-58호).
○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2003. 9. 20. 행정자치부장관은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2. 판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 사건, 대판 2003다14935, 2003. 07. 11)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징계양정을 각각 해고 및 정직 10일로 미리 결정한 다음 징계위원들은 단지 찬반의견만을
표기하도록 작성한 투표용지를 배부한 것은,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양정의 의사를
사실상 차단한 채 징계 유무만을 결정토록 한 것으로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
(삼흥교통 사건, 중노위 2003부노60, 부해187, 2003. 07. 21)
4. 행정해석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임. (노조 68107-761, 200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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