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논란 및 퇴직연금제 2004년 시행예정 |
| 날짜 : 2003-10-01 오전 1:22:58 |
조회 : 290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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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고용 동향
-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 논란
9. 25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현재
제외되어 있는 고정상여금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7월 누계 임금상승률 10.0%
9. 27 노동부의 [7월중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7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 월평균 임금총액은 2,060천원으로
전년동기(1,872천원)대비 10.0%(188천원) 상승
2. 경제 동향
- 삼성경제연구소, 올해 성장률 2.7% 전망
9. 24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위축으로 경기하강 추세가 이어지면서 2.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소, 내년 경제성장률 4.5% 전망
9. 28 현대경제연구원의 [2004년 경제전망과 경기회생 과제]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경제심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GDP대비 국제투자비중 매우 저조
9. 25 한국은행의 국제투자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잔액은
2,803억 달러로, 전년말 2,505억 달러에 비해 11.9% 증가
3. 정부정책 동향
-노동부, 퇴직연금제 2004년 7월 시행
9. 28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퇴직연금제도를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2004년 7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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