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입법예고 |
| 날짜 : 2003-10-10 오전 12:40:50 |
조회 : 2756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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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1) 제·개정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 입법예고<>
-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이 2003. 9. 24. 입법예고되었음.
2. 판례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함.
(삼성전자 사건, 대법원 결정 2003. 7. 16, 2002마4380)
3. 행정해석
상시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 5인 이상의 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임금 68207-735, 200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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