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복수노조 판단 범례(판례)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노동위판정례) |
| 날짜 : 2003-10-16 오전 1:06:03 |
조회 : 287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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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 복수노조의 판단은 원칙상 기업별 단위 노조 사이에서만 적용되지만,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교섭·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복수노조 해당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 따라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자체 의결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교섭·협약체결능력이 없는 이상 복수노조의 판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펠저사건, 서울지판 2003. 8. 28, 2002가합9543)
2. 노동위원회 판정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발령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KT 사건, 중노위 2003. 6. 25, 2003부해196)
3. 행정해석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 여부
: 규약에서 정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983, 200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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