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노사정위원회 법률개정 입법예고 및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 |
| 날짜 : 2003-10-23 오전 12:29:05 |
조회 : 292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1. 법제
제·개정 법령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업종별·지역별 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논의절차에 관한
의결요건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3. 10. 17.
노동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 2003-99호)됨.
○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고,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2003. 10. 18
노동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3-100호)됨.
2. 판례
-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 등의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이 아님.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음. (부산교통공단사건, 대판 2003. 7. 25, 2001두4818)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인사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2 : 2 동수가 되어 징계가 부결되었으나, 이후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3명으로 변경한 후 징계해고를 재의결한 것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 (국제항공운송협회 사건, 중노위 2003. 10. 16, 2003부해280)
4. 행정해석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불법쟁위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조 68107-1171, 2001. 10. 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