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약칭)공무원노조법 입법예고안 |
| 날짜 : 2004-09-09 오전 12:37:57 |
조회 : 2867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
<제·개정 법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노동부공고 제2004-104호)이
2004. 8. 25. 노동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됨.
<주요 내용>
- 조합활동의 범위 : 공무원은 법령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특히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노조설립의 단위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광역시·도·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함.
- 노조가입의 범위 : 특정직·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직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노조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입을 배제함.
- 전임자 :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전임자를 두되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함.
- 교섭대상 :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국가가 정하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함.
-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및 예산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함.
- 쟁의행위 금지 :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함. 다만 형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시행시기 : 법률 공포 후 1년 후 시행함.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