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개정근기법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의 통보 방법(행정해석) |
| 날짜 : 2004-12-23 오전 12:46:23 |
조회 : 3063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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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통보 방법
: 휴가사용촉진조치를 E-mail 또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인정되기 어려움. (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2. 판례
휴게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열고 태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00합명회사 사건, 서울행판 2004. 10. 7, 2004구합9975)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상급단체에 의하여 노조 전임이 해제된 분회 조합원이 회사의 승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낙원택시 사건, 중노위 2004. 7. 9, 2004부노29·2004부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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