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보험급여 징수제도 |
| 날짜 : 2002-11-11 오전 5:44:39 |
조회 : 3631 |
글쓴이 : 사회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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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징수제도 ■
◎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 (미가입중 재해) :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징수비율 : 보험급여액의 50%
◎사업개시신고태만
▶ 징수비율 : 보험급여액의 5%
◎보험료(개산,증가개산) 납부 태만(태만납부기간중 재해) : 법 제72조 제1항 제2호
▶ 징수비율
미납율 50%이상 : 보험급여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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