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고용보험법이 개정 ·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됨.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적용: F-2, F-5
· 임의적용: C-4, E1~E-8, F-1, F-4
·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강제적용(D-7, D-8)
"04년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강제적용됨(산재보험 당연 적용)
※문의처: 053-572-3434 사회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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