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연봉제하의 퇴직금 지급방법 |
| 날짜 : 2003-01-07 오전 5:38:13 |
조회 : 4964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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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으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①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임금68207-287)
또한 퇴직금은 근기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1년 이상 재직시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하여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 2002년 1월1일 입사하여 2003년 5월31일 퇴사하였다면 전체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기 지급된 5개월분의 퇴직금(2002. 1∼5월분)을 제외한 12개월분(2002. 6월 ∼ 2003. 5월)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시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노사협력팀(053-572-343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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