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답변)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회신 |
| 날짜 : 2004-12-05 오후 11:25:58 |
조회 : 4869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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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경총 노사협력팀입니다.
질의하신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15∼25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을 부여(법 제59조)하되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新法을 첫 적용 시(2004년 7월 1일), 1월∼6월간은 舊法에 의해 월차를 6일 부여하고
12월31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新法에 의해 15일∼2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2005년(신법적용 다음년도)부터는 월차휴가는 완전 폐지, 연차휴가는 15일∼2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 이어서 연차휴가산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회사의 노무관리편리상 연차휴가 산정시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부여 하는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에 대해 근속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2004. 3. 1 입사자, 8할 이상 출근시 : 15일×10/12=12.5일
○퇴사자의 경우는 퇴사시점이 입사일 이후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입사일 직전일(2월말일)
까지(8할이상 출근시)의 기간을 1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사시점이
입사일 이전인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2004. 3. 1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7월1일 이후에 3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 차 휴 가 : 1일 × 4월 = 4일 발생 (3월∼6월, 구법에 의한 계산)
·연 차 휴 가 : 15일×10/12 = 12.5일 발생(3월∼12월, 신법에 의한 계산)
·휴가사용일수 : 3일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4일+12.5일) - 3일 = 13.5일
○2004. 8. 1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4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 차 휴 가 : 신법에 의해 폐지
·연 차 휴 가 : 15일×5/12 = 6.2일 발생(8월∼12월, 신법?의한 계산)
·휴가사용일수 : 4일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6.2일 - 3일 = 3.2일
○2005.1 1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9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 차 휴 가 : 신법에 의해 폐지
·연 차 휴 가 : 15일×12/12 = 15일 발생(1월∼12월, 신법에 의한 계산)
·휴가사용일수 : 9일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15일 - 9일 = 6일
○2005.5.1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 차 휴 가 : 신법에 의해 폐지
·연 차 휴 가 : 15일×8/12 = 9.9일 발생(5월∼12월, 신법에 의한 계산)
·휴가사용일수 : 5일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9.9일 - 5일 = 4.9일
▶연차휴가 산정은 사례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본회 노사협력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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