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그 동안 노동부 행정지침과 노사합의로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신의칙을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의칙을 무시한 통상임금 판결로 인하여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투자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자동차부품업종은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량 조절과 납품단가 동결 또는 인하를 할 경우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부품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명확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소송의 대립구도 보다는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사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