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신속히 지급예정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예정

   □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

      ○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붙임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보도자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