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년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적용됨(산재보험 당연적용, 고용보험자료실 30번 게시물 참조)
□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 E-9)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하며, 4대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됨
① 출국만기보험(신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②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③ 귀국비용보험(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④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3-572-3434 사회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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