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당연일괄적용 확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2005. 1. 1부터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당연일괄 적용범위가 확대됨.
2. 당연일괄적용 확대
- 총공사실적기준, 보험연도 초일 현재 당연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일 것 등 요건 삭제
공사실적액에 상관없이 상기 해당법률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당연일괄적용대상임
- 건설 당연일괄적용 대상인 사업장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 2005. 1. 14까지 관할지사에 동종
사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급여징수금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 사업종류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나 사업종류별로 분리 적용함
예) 건설업과 벌목업 또는 건설업과 유기사업인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본사는 계속사업이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당연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임의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첨부 : 건설공사 동종사업 일괄적용신고(신청)서 1부.
3. 임의일괄적용 확대
-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사업종류가 동일(산재만 해당)할 경우 임의일괄적용 신청 가능
- 다음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임의일괄신청기한 규정이 삭제(연도중 신청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해지시 종전과 달리 근로자 동의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