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심사제도란
고용보험심사제도는 행정심판의 특별제도로서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 등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심제로 구성
□ 심사청구대상(법제74조제1항)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나.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 수급자격 불인정
- 실업불인정
-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분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또는 징수처분
라.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마. 부당이득, 과오급금 등 환수처분
문의처 : 053-572-3434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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