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계획(안) 주요내용
-고용보험-
1.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완하
2. 일용근로자 적용
3. 국가 · 자치단체 공공근로종사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적용
4. 건설업 적용제외 축소
5. 자발적이직자중 장기실업자 실업급여(1/2)
-산재보험-
1.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적용
●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용확대 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적용확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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