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총 입장 |
| 날짜 : 2004-09-14 오전 5:18:04 |
조회 : 2722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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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총 입장>
금번 파견법 개정 내용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근본 목적에 비해 그 내용은 사실상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휴지기를 설정한 점은 파견 사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정 업무에 파견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제한(휴지기)을 두는 것은, 사실상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휴지기간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의 경우 일정 기간 근로후 강제로 고용을 의제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많은 만큼 고용의제 강제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차별의 개념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불러 일으켜 노사관계 불안 야기는 물론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 <끝>
200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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