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11.15∼12.14 기간중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실시 |
| 날짜 : 2004-11-14 오후 11:59:08 |
조회 : 2632 |
글쓴이 : 사회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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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오는 11.15∼12.14까지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노동부는 검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 집행할 계획임.
- 본 점검에서 재래형 재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상의 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중인 사업장과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는 제외
- 이번 점검의 특징은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며,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편성할 예정임.
- 검찰합동점검대상 선정기준
·02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발생사업장
·02년 이후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이 최근 연속 2회이상 2배이상초과한 사업장
·02년 이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재해다발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사업장으로 02년 이후 연속 M등급인 사업장
·건설업체의 경우 재해율 불량 건설업체 시공 건설현장 또는 SOC시설 적색 건설 현장
·근로자의 진정, 고소, 고발 등 민원 반복제기 사업장
·지방관서장이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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