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기피 · 지연 등으로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망자 등에 대한 일제 정리로 고용보험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4년 5월 31일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제 정리 강조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다.
· 운영기간 및 중점내용
1. 운영기간 : 2004. 6.1 ~ 2004. 7. 31(2개월)
○ "04.6월 : 계도기간
○ "04.7월 : 불이행 사업장 조치기간
2. 중점추진사항
○ 3억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조치
○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조치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사망자 등의 피보험자격 상실조치
※ 신고 미이행시 직권확인 및 과태료 부과가 있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572-3434 사회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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